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rength스트^r렝^θ스 and앤드 hiring하이^r링 of어^v브 general제너^r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ㆍ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hiring하이^r링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general제너^r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where웨어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demanded디맨디드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