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①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1) An앤 agency에이전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se후즈 head헤드 holds호울즈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general제너^r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and앤드 general제너^r럴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eral제너^r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se후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rength스트^r렝^θ스 of어^v브 general제너^r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hire하이어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s애즈 general제너^r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etc.엣세터^r러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hiring하이^r링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rength스트^r렝^θ스 of어^v브 general제너^r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iring하이^r링 ratio").^r레이쉬오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rength스트^r렝^θ스 of어^v브 general제너^r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hat^ð댓 holds호울즈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ose^ð도우즈 general제너^r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etc.엣세터^r러

②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not낫 hired하이어드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s애즈 general제너^r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etc.엣세터^r러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hiring하이^r링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when웬 newly눌리 hiring하이^r링 general제너^r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etc.,엣세터^r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iring하이^r링 general제너^r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etc.,엣세터^r러 make메이크 special스페실 hires하이어즈 selecting설렉팅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here웨어 such서치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3)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fewer^f퓨어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planned플랜드 to투 be비 hired,하이어드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need니드 not낫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④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절차, 추천기준 및 특별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hiring,하이^r링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