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15-2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Support Attending Foreign Schools, etc.)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enrolls엔^r로울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rt파트 of어^v브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1. Among어멍 foreign^f포^r런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or오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2. Among어멍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Jeju제주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or오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며, 그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ubsidies서브서디즈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mounts,어마운츠 support서포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료등

1. Average애^v버^r리지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general제너^r럴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mong어멍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수업료등

2.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among어멍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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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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