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2 (Definitions)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1)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1. "Special mission" means an activity requiring special sacrifice for the State, aimed at gathering intelligence of a special content or form.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2. "Special mission personnel" means a person who, during a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etween August 15, 1948 and December 31, 2002, belonged to a military intelligence unit and performed a special mission or received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thereto, and who has been recognized as special mission personnel under Article 4 (2) 1.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3. "Bereaved family" means the heirs of the special mission personnel under the Civil Act.
②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ㆍ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determining the eligibility of special mission personnel, the applicable period,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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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