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2 (Definitions)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1.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means민즈 an앤 activity액티v버티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스페실 sacrifice새크r러f파이스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aimed에임드 at앳 gathering개ð더r링 intelligence인텔러전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ontent칸텐트 or오 form.f폼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2.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sonnel"퍼서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tween비트윈 August아거스트 15, 1948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2002, belonged빌롱드 to투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and앤드 performed퍼f폼드 a어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3.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theð디 heirs에어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②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ㆍ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sonnel,퍼서넬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