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실조사 등)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19 (Fact-Finding, etc.)
①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The Committee may,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payment of compensation, etc., hear testimony or statements from special mission personnel, witnesses, or reference persons, conduct inspections or investigations where it deems necessary, and request necessary cooperation from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shall comply without delay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②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수임무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2) Anyone may submit data to the Committee and testify freely regarding the performance of special missions in connection with payment of compensation, etc., and shall not suffer any disadvantage ther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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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