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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실조사 등)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19 (Fact-Finding, etc.)

①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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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수임무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2) Anyone에니원 may메이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estify테스터f파이 freelyf프r릴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not낫 suffer서f퍼 any에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hereby.ð데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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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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