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18 (Recovery of Compensation, etc.)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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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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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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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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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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