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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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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 제1장 총칙

특별감찰관법 제6조(감찰개시)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6 (Commencement of Inspection)

① 특별감찰관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제2조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감찰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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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감찰관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 다만, 그 비위행위는 제5조에 규정한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Inspector인스펙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commence커멘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isconduct미스칸덕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 is이즈 credible크r레더블 and앤드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sconduct미스칸덕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atð댓 occurring어커r링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s스태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 arose.어r로우즈

③ 제1항에 따른 감찰에 착수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감찰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감찰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mmenced,커멘스트 it잇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one-month원-먼θ스 increments잉크r러먼츠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④ 제1항에 따른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4) In인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may메이 not낫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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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as해즈 explained익스플레인드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or오 would우드 hinder힌더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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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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