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Integrated Defense Act, Article 9 (Integrated Defense Support Headquarters)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1) A어 Si/Do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어 Si/Gun/Gu/Eup/Myeon/Dong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유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yeon,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ong.동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The^ð더 Si/Do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ð더 Si/Gun/Gu/Eup/Myeon/Dong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ach이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area에^r리아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3.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lements엘러먼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porting^r리포팅 system시스텀 targeting타거팅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vulnerable^v벌너^r러블 areas;에^r리어즈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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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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