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24조(벌칙)
Integrated Defense Act, Article 24 (Penalty Provisions)
①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ㆍ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A person who violates a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entry or an order to withdraw under Article 16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②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 person who violates an evacuation order under Article 17 (1)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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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