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합방위법 › 제7장 벌칙

통합방위법 제24조(벌칙)

Integrated Defense Act, Article 24 (Penalty Provisions)

①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ㆍ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entry엔트r리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통합방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