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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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elect설렉트 as애즈 vulnerable^v벌너^r러블 areas,에^r리어즈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such서치 selection,설렉션 areas에^r리어즈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or오 requiring^r리콰이어^r링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r오 release^r릴리스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of어^v브 vulnerable^v벌너^r러블 areas에^r리어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obstacles아브스터클즈 in인 them.^ð뎀

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mmander커맨더 may메이 install인스톨 barrier배^r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fences,^f펜시즈 on안 coasts코우스츠 or오 riverbanks^r리^v버뱅크스 within위^ð딘 vulnerable^v벌너^r러블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civilians,서^v빌리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measures메저즈 for^f포 vulnerable^v벌너^r러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