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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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mmander커맨더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national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3)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guarding가딩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national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peacetime피스타임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4) Critical크^r리티클 national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Self-protection셀^f프-프^r러텍션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national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tection프^r러텍션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