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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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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통합방위법 제13조(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Integrated Defense Act, Article 13 (Notific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or Si/Do Councils, etc.)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declaring디클레r링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reof.ð데r러v브

②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declaring디클레r링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thereof.ð데r러v브

③ 대통령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가 폐회 중이면 그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3) When웬 making메이킹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f이f프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is이즈 not낫 in인 session,세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it잇 be비 convened.컨v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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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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