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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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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통합방위법 제11조(경계태세)

Integrated Defense Act, Article 11 (Alert Posture)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령권자"라 한다)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n앤 "issuing이슈잉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ssue이슈 an앤 alert얼럿 posture파스처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where웨어 infiltration인f필트r레이션 or오 provocation프r라v버케이션 by바이 an앤 enemy에너미 or오 theð더 threatθ쓰r렛 thereofð데r러v브 is이즈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② 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국가방위요소는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alert얼럿 posture파스처 is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lements엘러먼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mmand커맨드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infiltration인f필트r레이션 or오 provocation프r라v버케이션 by바이 an앤 enemy에너미 or오 theð더 threatθ쓰r렛 thereof.ð데r러v브

③ 발령권자는 경계태세 상황이 종료되거나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경계태세를 해제하여야 하고,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경계태세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Theð디 issuing이슈잉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디 alert얼럿 posture파스처 when웬 theð디 alert얼럿 situation시추에이션 ends엔즈 or오 upon어판 instruction인스트r럭션 fromf프r럼 a어 superior수피r리어 commander,커맨더 and앤드 when웬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heð디 alert얼럿 posture파스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ifted.리f프티드

④ 경계태세의 종류, 발령ㆍ해제 절차 및 경계태세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ㆍ협조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lert얼럿 postures,파스처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and앤드 lifting리f프팅 them,ð뎀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mand커맨드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among어멍 theð디 elements엘러먼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when웬 an앤 alert얼럿 posture파스처 is이즈 issued이슈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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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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