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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8조(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법 제13조의2 및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그 제공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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