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입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3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통상피해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trade-response트^r레이드-^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worker워커 as애즈 a어 worker워커 receiving^r러시^v빙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er워커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② 제14조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소속 근로자(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후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who후 lost로스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are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workers워커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통상피해지원근로자(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통상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영향"은 "통상피해"로,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4.2.20>

(3) Articles아터클즈 12, 13, and앤드 13-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ers워커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including인클루딩 workers워커즈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workers워커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ersons퍼슨즈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quick퀵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or오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sole소울 proprietors프^r러프^r라이어터즈 who후 have해^v브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rade트^r레이드 impact"임팩트 is이즈 deemed딤드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worker워커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is이즈 deemed딤드 "worker워커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ers워커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