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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13 (Support Policies for Career Transition,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가 신속하게 전직하거나 재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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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4.2.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quick퀵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or오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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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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