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Procedures for Concluding and Implementing Trade Treaties,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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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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