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7조(통상조약상의 권익 확보)
정부는 통상조약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상조약의 개정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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