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6조(경제적 권익의 보장)
통상조약의 어느 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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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어느 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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