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① 정부는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따라 통상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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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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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nergy,에너지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n안 trade트^r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