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사전심의)

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land랜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authority,어^θ쏘^r러티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must머스트 pass패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secured시큐어드 ownership오우너쉽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②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 중에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which위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s이즈 desired디자이어드 among어멍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③ 관계 행정기관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로부터 사전심의를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협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④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거친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위원회 심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mit오밋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committee커미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의는 효력을 상실하며, 사전심의 결과 불허가 또는 승인 불가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사전심의를 재신청할 수 없다.

(5)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with위^ð드 contents칸텐츠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that^ð댓 underwent언더웬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hall섈 lose루즈 effect,이^f펙트 and앤드 where웨어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enial디나이얼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inability이너빌리티 to투 approve어프^r루^v브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reapplied^r리어플라이드 for^f포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s.칸텐츠

⑥ 사전심의 신청인은 사전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6)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with위^ð드 all올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hall섈 be비 lost로스트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not낫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is^ð디스 period.피^r리어드

⑦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 현황 등을 사전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심의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신청 대상ㆍ절차ㆍ서류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