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Land Use Authorization and Permit Procedures, Article 15 (Land Use Authorization and Permit Dedicated Centers)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부서를 활용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enter센터 to투 perform퍼^f폼 or오 support서포트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o노우 separate세퍼^r레잇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enter센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xisting이그지스팅 departments디파트먼츠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한다.

(2)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or오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서류의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2.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2. Work워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3.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 대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진행상황 공지 등 정보 제공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applicants,애플리컨츠 such서치 as애즈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ir^ð데어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4. 제8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상담ㆍ자문

4.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제12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및 제13조에 따른 합동조정회의의 운영

5.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the^ð더 joint조인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제16조에 따른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7. 그 밖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업무

7. Other어^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필요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enter센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and앤드 be비 staffed스태^f프트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experts엑스펏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④ 그 밖에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enter센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국가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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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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