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using유징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for^f포 each이치 parcel파슬 of어^v브 land.랜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re아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re아 altered,올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hange체인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re아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re아 altered,올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change체인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