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10 (Issuance of Land Use Plan Confirmation Certificates)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어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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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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