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or오 tightened,타이튼드 etc.엣세터^r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head헤드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tightening,타이터닝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tightening,타이터닝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at^ð댓 head헤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