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5 (Restrictions on Establishing Zones, Districts, etc.)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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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1.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delegation델러게이션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which위치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3.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s,오더넌시즈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a어 Ministry,미너스트^r리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s스태춧츠 by바이 delegation델러게이션 from^f프^r럼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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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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