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24 (Public Official Fiction in Applying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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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2.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3.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자를 말한다) 또는 그에 소속된 직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belonging빌롱잉 to투 such서치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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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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