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3조(업무의 위탁)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23 (Entrustment of Duties)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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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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