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1조(운영세칙)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21 (Detailed Operating Rules)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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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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