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16 (Composition of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3)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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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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