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ightening,타이터닝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5.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ㆍ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which위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