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r오 14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for^f포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may메이 urge얼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ㆍ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이행 촉구의 절차 및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rging얼징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