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r레귤레이션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r레귤레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r레귤레이션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or오 merging머징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③ 삭제 <2017.12.26>

(3) Deleted.딜리티드 <2017.12.26>

④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r레귤레이션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