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12 (Establishment, Operation, and Utilization of Land Use Information System)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lapping오우^v벌래핑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3. 규제안내서

3. Regulation^r레귤레이션 guides;가이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3)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build,빌드 operate,아퍼^r레잇 or오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④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Where웨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d매니지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ing유징 it,잇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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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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