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5-2 (Deliberation on Strengthening Restrictions on Activities)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pecific스퍼시^f픽 and앤드 clear;클리어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절차가 투명할 것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etc.엣세터^r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집행이 행정적ㆍ기술적으로 용이할 것

3.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etc.엣세터^r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dministratively애드미너스트^r레이티^v블리 and앤드 technically텍니컬리 easy.이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plan플랜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etc.엣세터^r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bmits서브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기존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3.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내용 및 절차

4.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etc.엣세터^r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필요성

5.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etc.엣세터^r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6.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따른 효과

6. Other어^ð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etc.엣세터^r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elf-review셀^f프-^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attach어태치 the^ð더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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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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