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5 (Submission of Plans for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Zones, Districts, etc.)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 plan for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zones, district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operation plan" in this Article) that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ubmits under Article 6 (2)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1. Name of the zones, districts, etc.;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과 그 필요성
2. Purpose and necessity of establishing new zones, districts, etc. (including subdividing or changing zones, districts, etc.;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3. 지정권자
3. Designating authority;
4. 지정기준 및 절차
4. Design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5. Details and procedures of restrictions on activities in the zones, districts, etc.;
6. 근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6. Contents of the provisions of the statutes or autonomous statutes serving as the basis;
7. 향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전망
7. Outlook for future designation of zones, districts, etc.;
8.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Other matters concerning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zones, districts, etc.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2) When submitting an operation plan,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self-review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new zones, districts, etc. conforms to the standard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6 (1) of the Act and attach the resul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