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4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일 것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s스태춧츠 without위^ð다웃 separate세퍼^r레잇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be비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and앤드 open;오우픈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목적에 따라 존속기간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면 그 규정을 둘 것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ir^ð데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ch서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