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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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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2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Land Use Regulation Evaluation Group)

① 평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5, 2024.5.14, 2025.10.1, 2025.12.30>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및 산림청장이 해당기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2.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② 평가단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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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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