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1. The^ð더 party파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at^ð댓 party;파티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Among어멍 the^ð더 parties파티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at^ð댓 occupant아큐펀트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Among어멍 the^ð더 parties파티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at^ð댓 owner;오우너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4. Among어멍 the^ð더 parties파티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currently커^r런틀리 owns온즈 or오 occupies아큐파이즈 the^ð더 land랜드 where웨어 the^ð더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occurred;어커드

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5. Among어멍 the^ð더 parties파티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formerly^f포멀리 owned온드 the^ð더 land랜드 where웨어 the^ð더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occurred.어커드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igher-ranking하이어-^r랭킹 party파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unknown,언논 etc.;엣세터^r러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igher-ranking하이어-^r랭킹 party파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be비 much머치 less레스 at앳 fault^f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than^ð댄 the^ð더 lower-ranking로워-^r랭킹 party;파티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cost카스트 that^ð댓 the^ð더 higher-ranking하이어-^r랭킹 party파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must머스트 bear베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exceeds익시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at^ð댓 party's파티즈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impossible임파서블 for^f포 that^ð댓 party파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lower-ranking로워-^r랭킹 party파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objects아브젝츠 to투 or오 does더즈 not낫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higher-ranking하이어-^r랭킹 party파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lower-ranking로워-^r랭킹 party파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does더즈 not낫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surveys서^v베이즈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higher-ranking하이어-^r랭킹 party.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