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1-4 (Formulation of Plans for Developing Soil Management Complex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plan플랜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어 soil소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lex캄플렉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성목적, 필요성, 조성 및 운영 기간

1.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2. 위치ㆍ면적 등 조성 대상 부지의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such서치 as애즈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3. 조성 대상 부지의 확보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the^ð더 site사잇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4.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재원조달 방법

4.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교통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5.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환경보전계획

6.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플랜

7.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

7. Capacity커패서티 for^f포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of어^v브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oil;소일

8. 정화된 토양의 재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ycling^r리사이컬링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mediated^r리미디어티드 soil.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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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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