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1-5 (Change of Plans for Developing Soil Management Complexes)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조성 대상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more모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2.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capacity커패서티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more모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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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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