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7.7>
[본조신설 2001.12.31][제1조의4에서 이동 <2005.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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