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4 (Preliminary Survey of Housing Site Development Districts)
①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Where the designating authority intends to designate a housing site development district under Article 3, the designating authority shall first survey the land and buildings to be designated as a housing site development distric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designating authority may, where deemed necessary, order the mayor of the Si, the head of the Gun, or the head of the autonomous Gu (excluding the case of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developer under Article 7 to conduct the survey.
③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2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3)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4 of Article 7 (1) may conduct the survey under paragraph (1) where the person intends to propose the designation of a housing site development district under Articl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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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