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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4 (Preliminary Survey of Housing Site Development Districts)

①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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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order오더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③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2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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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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