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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3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지정권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지정권자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developer디v벨러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1.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veloper's디v벨러퍼즈 name,네임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2.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2.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andowners랜도우너즈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where웨어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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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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