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

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eded니디드 owing오우잉 to투 rescission^r리시전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repurchase^r리퍼처스 it잇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became비케임 unnecessary언네서세^r리 by바이 paying페이잉 to투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A어 repurchase^r리퍼처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assert어섯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어 repurchase^r리퍼처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