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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4 (Installation of Trunk Facilities)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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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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