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9-3 (Retention of Buildings, etc.)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where웨어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in인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a)어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나.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b)비 It잇 is이즈 acceptable액셉터블 under언더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c)시 Retaining^r리테이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beneficial베너^f피실 in인 terms텀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economy;이카너미

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d)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beyond비안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s^r리퀘스츠 retention^r리텐션 because비코즈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cultural컬처^r럴 or오 artistic아티스틱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matter매터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revert^r리^v벗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③ 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부담금"이라 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이하 "존치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내도록 하는 경우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및 면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5>

(3) Where웨어 a어 developer디^v벨러퍼 has해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retained^r리테인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tained^r리테인드 facility")^f퍼실리티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charge")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exempting이그젬프팅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harge차지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④ 시행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할 때 해당 사업지구의 시설부담금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4)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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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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