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7 (Formulation, etc. of Housing Site Development Plans)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②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submit,서브밋 by바이 a어 set셋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8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 Drawings드^r로잉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n안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or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5,000 or오 larger.라저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시행자에게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bmit서브밋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④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6>

(4) The^ð더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use유스 in인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plan플랜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and랜드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및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Plan플랜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and:랜드 A어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building빌딩 housing하우징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detached디태치트 housing하우징 and앤드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building빌딩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ly온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chools스쿨즈 below빌로우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High하이 School스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nd앤드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may메이 be비 built빌트 on안 land랜드 for^f포 building빌딩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또는 유치원ㆍ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built빌트 on안 land랜드 for^f포 building빌딩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land랜드 for^f포 building빌딩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or오 land랜드 for^f포 building빌딩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nd앤드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어 On안 land랜드 for^f포 building빌딩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shall섈 be비 built빌트 on안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rea에^r리아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1) or오 2):

1) 어린이집

1)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2) Private프^r라이^v벗 academies어캐더미즈 under언더 (a)어 through^θ쓰^r루 (d)디 whose후즈 main메인 targets타것츠 are아 minors마이너즈 among어멍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courses코시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가)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a)어 Academies어캐더미즈 whose후즈 instruction인스트^r럭션 course코스 is이즈 computers;컴퓨터즈

나) 교습과정이 부기, 주산, 속셈 또는 속독인 학원

(b)비 Academies어캐더미즈 whose후즈 instruction인스트^r럭션 course코스 is이즈 bookkeeping,북키핑 abacus,애버커스 mental멘틀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or오 speed스피드 reading;^r리딩

다)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c)시 Academies어캐더미즈 whose후즈 instruction인스트^r럭션 course코스 is이즈 music,뮤직 art,아트 dance,댄스 or오 oratory;오^r러토^r리

라) 독서실

(d)디 Reading^r리딩 rooms;^r룸즈

나.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b)비 On안 land랜드 for^f포 building빌딩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built빌트 on안 at앳 least리스트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1) or오 2):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7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2)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2) Children's칠드^r런즈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b)비 of어^v브 the^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Act;액트

다. 유치원ㆍ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하도록 하고, 남은 면적에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시 On안 land랜드 for^f포 building빌딩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nd앤드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or오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built빌트 on안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nd앤드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built빌트 together,터게^ð더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rea에^r리아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1) through^θ쓰^r루 3):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1) Private프^r라이^v벗 academies어캐더미즈 under언더 (a)어 through^θ쓰^r루 (d)디 whose후즈 main메인 targets타것츠 are아 minors마이너즈 among어멍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courses코시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가)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a)어 Academies어캐더미즈 whose후즈 instruction인스트^r럭션 course코스 is이즈 computers;컴퓨터즈

나) 교습과정이 부기, 주산, 속셈 또는 속독인 학원

다)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c)시 Academies어캐더미즈 whose후즈 instruction인스트^r럭션 course코스 is이즈 music,뮤직 art,아트 dance,댄스 or오 oratory;오^r러토^r리

라) 독서실

(d)디 Reading^r리딩 rooms;^r룸즈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7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3)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3) Children's칠드^r런즈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b)비 of어^v브 the^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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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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