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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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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 (Scope of Public Facilities)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20.12.8, 2024.7.2>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그 밖에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1.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senior시니어 citizen시터즌 centers,센터즈 assembly어셈블리 halls홀즈 (including인클루딩 villagev빌러지 halls),홀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life,라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삭제<2015.11.11>

2. Deleted.딜리티드 <2015.11.11>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가.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a)어 Retailr리테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iving리v빙 welfare웰f페어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나.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다음의 시설

(b)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1)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2) Urban-type얼븐-타이프 factoriesf팩터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3)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1)부터 3)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c)시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a)어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d)디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e)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바. 원예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f)에f프 Agriculture-related애그r리컬처-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horticultural호터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사. 그 밖에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g)지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4.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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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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